정부 규제 is coming..

최근 잇따라 정부 규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66838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이어지자 은행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는 금지하고 대신 출금만 할 수 있도록 계좌 기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안>

결국, 1월 10일 ~ 20일 사이에 국내 거래소에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MyEtherWallet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보내는 자금들은 막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마 그렇다면 1월 10일 이전에 기존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현재 30% 이상 머물러있는 김프(코프)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월 10일까지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이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슨 공산주의 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꼭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 한도가 1,000 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500만원에서 인상한게 그겁니다)

주식/부동산은 되고, 크라우드 펀딩/암호화폐는 안돼! 의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지만,
법무부가 주도권을 쥔 듯해 보이는 현재의 규제 흐름에선 이러한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대체 법무부가 블록체인에 대해 뭘 안다고 주도를 하는지...

정부가 손만 안댔다면 잘 성장했을 게임 업계나 파생 상품 시장의 선례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손대자마자 귀신같이 침체에 빠진 게임시장>

게다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예정이며,
현존하는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꿀만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부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미래 먹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국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가상 '화폐'로만 생각하고 이를 투기/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아무쪼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각살우 (矯角殺牛) : 쇠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