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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스페셜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출연

전날 밤을 새서 인상은 별로지만 여하간 최장 시간 TV 출연이긴 하네요. 본 방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사진이든 미남과는 백만광년 떨어져있습니다만 저 방송처럼 눈이 작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요망.

변호사 채용 공고 후 유도를 시작

흰 띠 허세샷. 매일 3, 4시간 씩 자고 주 7일 근무에 영업과 문서 작업과 법원 출석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마음 먹고 변호사 채용 공고도 올렸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될대로 되겠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010-7119-7696)

그래도 암호화폐의 봄이 온다 2부

강제집행면탈, 도박, 각종 범죄 자금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실사용처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많은 기술이 그랬듯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이상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 없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EBS <다큐 시선>에 출연했습니다

약 5분 정도 나옵니다. 28분 경부터 한 번, 34분 30초 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공익 방송인만큼 가급적 전 시간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확장 이전했습니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드디어 가늘롱이 재판정에 섰다. 재판정 내 귀족 중 30인은 그의 친구였다. 그 중 히나벨은 싸움과 변설에 모두 능한 자로, 가늘롱의 대전사가 될 것을 자임했다. “롤랑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가늘롱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수십 년 간 폐하를 섬긴 가늘롱이

법학은 위대하고 법조인은 무능하다

나는 종전에 법학이란 쓸모 없는 이론을 가지고 다수설과 소수설이 싸우는 이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애매하게 쓰인 조문에 있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해석 상 차이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만

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최근 티비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성 댓글을 달고 피소된 한 인터넷 유저가 무죄를 받게 된 사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걸까요? 사건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의 시작 참치씨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폭력과 분쟁의 해결

분쟁: 해결 VS 승부 분쟁에 관한 것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일로 다루다보니 형사소송법에서 강조하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소송의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이 되면 '무죄판결'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도 그렇게 다룹니다만, 사실상 가장

[재편집본]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찰의 응급실 폭행과 함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응급실폭행에 관한 방침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4달전에 올린 글을 재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들어가며 7월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이 제 뜻을 맘껏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짧은 법지식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닥의 용어와 쓰임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그 제멋대로인

다른시각에서 바라보기-[수술실CCTV설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운동중 허리 부상과 함께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수 있어서 3일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수술실 cctv 최근 의사들의 대리수술 실태부터

개인정보보호 - CCTV 운영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운영 공개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는 폐쇄회로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뜻하는데, 앞으로는 "CCTV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UN 전자정부조사 2018 발표

UN 전자정부지수(UN E-Government Survey)란? UN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 속한 '공공기관 및 디지털 정부 본부(Division for Public

디지털시대 법무영역의 구조적 변화

문서 각종 행정 및 법률서류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서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사기록의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자료제공 업무의 연결과 조정 과거에는 문자형태가 아니면 문서의 기능으로서 의사의 보존과 자료제공이 어려웠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모든 행정과 법적으로

소송경제

소송하는 방법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결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일테다. 소송을 들여다 보면 소송경제라는 표현이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각 소개글

드디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네요. 도메인은 오래 전에 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워뒀다가 오늘에야 채우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굳이

법인이 아닌 사단과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그리고 응보형주의

청소년보호법 먼저 입법취지를 밝힌 목적을 살펴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나는 왜 보내야만 했는가-[낙태에 관한 짧은 소고]

1.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어제 공개변론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다가 굉장히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편]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가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신 @feelingofwine님의 도움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1일 전북 익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