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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대마 합법화의 길

stmjin

Published: 07 Jun 2019 › Updated: 07 Jun 2019한국 의료 대마 합법화의 길

한국 의료 대마 합법화의 길

한국 의료 대마 합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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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조건 :
희귀·난치질환자로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식약처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가져와 환자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참 복잡하네요. 조건에 마지막 소견서인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이라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여도 대체약품이이 어느선까지인지 그 기준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참 안습이네요. 물론 무조건 적인 오남용은 문제지만 그 경계의 판단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방범위를 정하는 것도 이 기준으로 너무 제약 되는 것 같고 들어오는 의약품도 분명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weedcash sct

코인이 페이아웃 안되네!


요 몇일 계속적으로 렉인가 페이아웃이 잘 안되는 군요. sct 코인은 페이아웃 잘 되는 것 같은데 weed 코인은 페이 아웃이 잘 안되는 군요. 스팀엔진에 좀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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