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 잉여 메모-민주주의의 함정 - 만민에게 동일한 투표 권리를 줘도 되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투표에 있어서 동일한 한 표를 갖는다.

그러나 만민이 평등하다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사상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고상한 자와 비굴한 자가 동일한 한 표를 갖는다는 것이다.

배운 자와 무식자가 동일한 한표를 갖는 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평탄한 가정에서 교육받아 순박하게 자란 인물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돌아왔다. 밥벌이의 비굴함도 모르며 세상물정 모르고 맑다.

그런데 어느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중독에 걸린데다 머릿속 생각은 비굴한 이념과 사상밖에 없는, 일용직이나 전전하는 천박한 밥버러지가 위의 순박하고 얌전하고 사상은 고상한 지식인 가정의 아이와 동일한 한 표를 갖는다.

되나?

사람마다 타고난 환경과 기량과 실력과 근기가 다른데 어떻게 만민이 평등하단 말인가. 차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차별이 없으면 위아래가 무너지고 조직이 흔들린다.

사회를 아는 자와 사회를 모르는 자가 같은 한 표를 갖을 수 있나?

이념이 없는 천한 사람과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같은 한 표를 갖을 수 있나?

조직에 있어서 상명하복 수직상하 관계가 정답이며 사회는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인간성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칼같은 냉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회안에서 자신의 몫을 그 만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독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바른 통치를 인류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민이 평등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