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출산하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3/2018030300154.html

기사를 보면 3명의 자식을 낳으면 당장 대학등록금에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 그 대상은 소득하위 80%이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 이 정책이 과연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을까?

출산률 제고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책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 때문에 아이를 더 낳기로 결정하는 커플은 혜택을 20년 후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20년 후에도 이 정책이 유지된다고 확신해야 한다. 20년 후에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정책 때문에 지금 애를 낳는 바보가 몇이나 될까?

이 정책은 지금 3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중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복지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대안은?

차라리 2018년 이후에 셋째를 출산한 가계로 제한하고, 미래에 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장학금을 주는걸 약속하자. 약속은 어떻게 지킬까? 지금 3자녀 가정에 주는 장학금을 아껴서 펀드를 만들어 약속을 보장하자.

펀드가 있고 그 돈의 용처가 확실하다면 애 낳을 생각을 조금 더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