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핵심성공 요소는 '물가안정'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해당 CSF는
'물가안정' 여부라고 생가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의 강력한 압박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물가인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수준입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B-1, B-2는 본래는 하나의 유형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률 하락의 영향을 받아
고용유지, 해고로 구분됩니다.)

봉급쟁이 유형 3가지 중
2가지 유형(A, B-2)은 가계경제가 악화되고,
1가지 유형(B-1)은 똔똔이 됩니다.

3가지 유형 전체를 감안하면
상황은 악화된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B-2)의 가계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에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CSF라고 판단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유효한 물가안정책을 내주시면 좋겠으나...

스팀잇을 안 하시겠지요?

바쁘셔서...

음...

혹시라도 여러분이
높은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물가를 좀 잡아달라고
말씀 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