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주의의무 위반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 주의의무 위반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간략한 기초 법 상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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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블로그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사례도 잘 없고 시간이 잘 안나네요!!

저도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몇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명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 최근 성남지원에 비트코인 환치기로 외화 유출한 사례가 기소되었는데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나오는대로 알기쉽게 정리해볼께요~^^
기소내용을 올리면 위반이겠지요? ㅎ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