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야기] 게임핵 제작자 및 사용자 처벌법

안녕하세요 박발자입니다.

원래 포스팅은 피씨로만 하고 요새는 뉴스는 잘 안했는데....

드디어 모든 배그플레이어(와 개발사들)이 바라던 법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이 게임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 제작.배포자는 최대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과 수익의 몰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사실 치팅프로그램에 개별 독립게임사.유통사들이 일대일로 대응하는건 너무 비효율적인데다, 책임을 최대량으로 따져도 뿌리까지 접근할 요인이 없어서 항상 흐지부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번에 사용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바뀐다면 사용자들 사이에서의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출근하는 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듣게되서 짧게 포스팅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