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위, ‘익명성 토큰 금지’는 당연한 것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뉴스BT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산하 재정 위원회는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한 한 위원은 “익명성 기반의 토큰은 향후 다양한 금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이 암호화폐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행동이 여러 가지 금융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썼다.
프랑스 국회의 재정 위원회 위원장 또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키는 암호화폐와 범죄활동과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나머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 위원의 보고서의 핵심은 “단지 금융범죄를 감시하는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에는 규제 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응용 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장 규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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