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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대기업 위주의 재정 투융자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원래 글은 아마도 2009년 Daum Agora에 썼던 글인 것으로 생각난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Trickle Down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급적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지금 다시 이 글을 포스팅한다. 현재 정부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보수 야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