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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과 법의 분리에 대해서 생각하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정치나 언론 영역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다른 이슈들을 잠식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잠식된 이슈 중에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일도 포함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건이지만 워낙 정치적
12 Politische Philoso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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