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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최근 고용 현황을 통해, 충격을 받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하여,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한국의 재벌들과 수구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재벌들이 원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하라는 것.

재벌개혁의 Key, 스튜어드쉽 코드 (Stewardship Code)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재벌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고 또한, 한국 재벌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들 이야기 한다. 그런데...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스튜어드쉽 코드 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넓고도 근원적인 사회개혁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강력한 스튜어드쉽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