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hink] 촛불이 바꾼 문화, 국민청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뀐 순간이며
분노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생기고 국민청원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청원이 요즘 아주 인기를 끌면서
청와대가 난감해할 만큼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추천을 받았으며 답변된 국민청원으로는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낙태죄 폐지
• 주취감형 폐지(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 조두순 출소반대
• 권역 외상센터 지원
• 가상화폐규제반대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500개가 넘는 국민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청원들이 올라올까요?

저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격했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적 담론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외친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민청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경원 IOC 파면) 나
비현실적인 청원(자유한국당 심판), 몰상식한 청원(군내 위안부 창설)들이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권리이자 문화입니다.

더 많은 국민청원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