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블록체인 세상 #50회: Security Token과 증권 - 1편: Howey Test(증권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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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의 규제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많이 된 비트코인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SEC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기본이 되는 1946년 미국의 'Howey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Howey Test는 'Investment Contract' 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것은 1) 돈을 투자할 것 2)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될 것 3) 투자한 돈이 공동의 기업(사업)에 들어가야 하고 4) 투자의 수익/이익이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창출될 것, 이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