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29 Nov 2019 › Updated: 29 Nov 2019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심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재산의 낭비벽이 없어져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없어지게 될 때"를 들 수 있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Leave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to:
Best Posts From bitcoingodperson 😝
We have not curated any of bitcoingodperson's posts yet. But you can encourage our curation team to review posts by visiting them regularly and by referring other readers. Because we give priority to frequently read content.
More Posts From bitcoingodperson 😝
- HIVE, BITCOIN, BLURT, STEEM {30~02일}
- HIVE, BLURT, STEEM, BITCOIN {28~30일}
- HIVE, BLURT, STEEM, BITCOIN {26~28일}
- HIVE, BLURT, BITCOIN, STEEM {24~26일}
- blurt.world 현재 업데이트 중..대체 가능 사이트 두 곳
- 비트코인은 "한국의 강남 부동산"
- 10년 후 블러트(BLURT)의 시가총액은 스팀(STEEM)과 하이브(HIVE)를 넘어설까?
-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외국어 공부 방법] 돈 한 푼 안들이고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까지~
-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꼭,,필히,,반드시 청취하여야 할 영상
- 비트코인 관련 기사 (2020.02.17 ~ 계속)